【팩트TV】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거대한 절벽과 상대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공수처 관련 법안의 논의를 거부하자 “공수처 법안에 단 1그램도 응할 의지나 의사가 없음이 확연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장하는 것에는 “현재 불붙기 시작한 국민 86%의 지지를 받는 공수처 법안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진태·윤상직 의원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그것을 적극 찬성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점을 거론하면 “오늘 법사위 제1소위에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못 궁금해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장은 각자가 생각하는 안, 각 당에서 생각하는 안이 다 다르다”면서 “검찰이 생각하는 안이 다르고 경찰이 생각하는 안이 다르다”며 “이는 공수처보다 합의하기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권의 총량은 한정되어 있고, 마누 늘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 한정된 수사권을 갖고 검찰과 경찰, 그리고 새로운 기관인 공수처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제도 개선 핵심 주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이든 공수처 법안이든 다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조하셨고, 공수처 법안도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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