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이 계속되자 법원이 궐석재판 진행을 결정한 것과 관련 “매우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재판부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대달라”고 요청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재판에 출석해 별론권과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해온 재판부의 이번 궐석재판 결정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가치 수호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권리일 뿐 아니라 엄연한 의무에 해당한다”면서 “더군다나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관련 범죄의 최정점에 있는 핵심 인물이 아니냐”면서 “삼권분립 국가에서 대통령을 역임한 분이 공정한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거부하는 것은 또다시 헌법을 유린하고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 총사퇴로 법원에서 5명의 대규모 국선 변호인단을 선임했지만, 이들의 접견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방어권 남용을 넘어선 사법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향후 재판을 흔들고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