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전 공동대표는 6일 새누리당이 정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안 의결과 관련 정당을 해산하라는 전반적인 전반적 국민의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해명에 나서자, 국민여론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로 나오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소리냐고 반박했다.
【팩트TV】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국민여론을 들어 통진당의 정당 해산의 당위성을 주장하자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47% 보다 낮게 나온다면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법치국가에서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 법무부가 청구안을 상정하며 통진당의 강령 중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같다면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분당하기 전에 현 정의당 지도부와 함께 만들었던 내용이라면서, 만약 사회주의와 연결이 돼 있다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왜 접수를 했고, 검찰은 그동안 뭘 하고 있었냐고 힐난했다.
이어 강령을 만들 당시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학적으로 훌륭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해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 법무부의 주장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며 황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의적 해석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해명을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또 법무부가 비례대표 경선 부정과 김선동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최류탄 투척,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당직자의 RO(혁명조직 Revolution Organization) 구성을 국가를 위협하는 활동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새누리당은 10번도 더 해산했을 것이라면서 과거 차떼기사건 때 이미 해산을 했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정부가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부정 개입 관련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특검 요구까지 제기되자 정치적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판단에 국면전환용으로 통진당 해산 문제를 내세운 것 같다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공안문제를 중심 화두로 이끌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2주전 새누리당이 압박을 가하자 법무부장관이 사상초유의 일이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면서, 불과 2주 만에 연구를 끝냈다는 것도 의심스러우며, 국무회의 당일 새벽에 연구를 마치고 의제에 올렸다는 것으로 볼 때 정부여당 내에 다급한 정치적 판단이 이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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