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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상률 'DJ' 표적 세무조사, 국세청 적폐중 심각한 적폐행위"
등록날짜 [ 2017년11월24일 11시43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명박 정권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세무조사 논란을 일으켰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해외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캐려 다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국세청의 심각한 적폐행위”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그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전 국세청장은 2008년 ‘DJ 비자금’ 은닉처 발굴을 위해 독일의 국세청장을 만나 한국인 계좌정보를 요구했으나, 독일 국세청으로부터 증거를 제시하거나 법원 판결을 가져오라며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 전 국세청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독일청장에 편지까지 보내 공을 들였다”면서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세청을 동원하고, 탈법행위를 일삼은 한 전 국세청장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행하고,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을 부인하는가 하면 수억 원대 그림 로비를 벌인 인물”이라며 “한 전 국세청장의 보복성 세무조사 행위는 국세청의 적폐중 심각한 적폐행위”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MB정부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은 매주 2회 이명박 대통령과 직접 독대하면서 정치보복성 세무조사 결과와 방향을 공유했다고 한다”면서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한 전 청장의 뒤를 봐준 배후를 밝히는 데도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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