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3일 법원이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을 결정한 것과 관련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이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은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관진 전 장관의 부하 직원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군의 상명하복 특성상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댓글부대를 운영한 군의 최종책임자로, 군이 정치에 개입해 헌법을 위반했으며 군무원 선발에도 지역을 차별하는 등 적폐를 쌓은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구속적부심이 인용됐다고 김관진 전 장관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군의 정치개입 행위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더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하며, 지시 혐의가 짙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이 구속결정을 11일 만에 뒤집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군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조작을 통해 국내정치에 관여했다는 엄중함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하 직원이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은 상황에서 군 사이버사 정치공작 혐의의 최정점에 있는 김 전 장관이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며 검찰에 군의 불법적 정채개입과 여론조작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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