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국정원 시국회의)가 5일 국회에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시국회의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과 특검을 요구하는 3만5,815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청원서는 국정원 시국회의를 대표해 참여연대 이석태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주영 회장, 한국청년연대 윤희숙 대표 등 4명의 이름으로 제출됐다.
시국회의는 함께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이 댓글 수준을 넘어 보다 광범위하게 자행되었으며,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의 불법행위도 확인되었으나 검찰의 수사책임자 배제와 국방부의 개인범죄 축소 의혹 등 더 이상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채동욱 총장 찍어내기와 윤석열 팀장 업무배제, 감찰명령 등 법무부와 검찰 고위층을 통한 수사 축소시도와 압력 등 정권 차원의 수사방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엄정하고도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 임명을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NLL 대화록 유출과 김무성 의원의 불법사용 의혹 ▲경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축소·은폐 시도 및 중간수사결과 발표 과정의 국정원 연루 의혹 ▲청와대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조영곤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의 검찰 특별수사팀 외압 의혹 등을 특검 수사범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특검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과 검경 수뇌부, 청와대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청와대의 외압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하며, 수사기간과 인력 등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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