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야당이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장모의 증여세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해 “국세청 자료를 보면 최근 9년간 상위 10%의 증여세 평균 실효세율이 16.6%인 반면, 홍 후보자의 가족은 26.5%”라고 정면 반박했다.
김경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증여나 상속이 이뤄질 때 세금을 적게 내기위해 꼼수를 부렸는지가 이 논란의 팩트아니냐”며 “전체 실거래가 증여액 37억 5천만원 가운데 홍 후보자 가족은 증여세로 26.5%에 해당하는 9억 9천만원을 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따르면 37억 5천만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할 때 상위 10%의 경우 증여세로 6억 3천만원 가량을 내지만, 홍 후보자의 가족은 9억 9천만 원을 내 오히려 증여세로 3억 6천만원을 더 낸 셈이 된다.
김 의원은 “다른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보다 홍 후보자의 가족이 세금을 더 낸 것은 맞다”며 “증여 과정에서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야당이 홍 후보자의 아내의 딸에 대한 편법증여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의 경우 연말에 정산하기 때문에 먼저 내야 하는 증여세는 빌려서 내고, 연말에 정산하면서 한 번씩 갚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향후 임대소득이 딸에게 재산으로 그냥 가는 것보다 증여세를 계속 내는 방식을 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증여과정에 의혹이나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의 대물림, 상속세·증여세 인상을 주장해왔던 후보자의 언행과 괴리감을 느낀 것 같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가 오늘처럼 창피주기, 망신주기, 인격모욕 청문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한 뒤 “도덕성 검증과 업무능력에 대한 정책검증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경기도처럼 비공개 도덕검증을 거친 뒤 문제가 없다면 공개 정책검증을 하는 방식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