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4일 팩트TV가 방송한 <제윤경의 희망살림> 34회는 ‘건강보험 제도를 알아야 보험료 줄일 수 있다’를 주제로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상생활의 불안 때문에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등 민영보험에 가입한다며,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 존재하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민영보험 가입률이 90%로 1등이며, 전 세계 보험시장에서는 7등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 진행자인 박종호 에듀머니 총괄본부장은 우리나라 가구의 생명보험가입률이 87.5%이고 월평균 보험료가 41만5000원이라며, 손해보험까지 포함하면 가입률이 95%, 가구당 보험료가 50만원을 넘어간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해 월평균 소득의 15%를 보험료로 내고 있다며, 평균 저축률이 2~3%임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저축보다는 보험에 많은 돈을 소비한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민영보험에 가입할 때 병원비에서 개인부담금이 얼마인지 따져보고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금액만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지출이 줄어든다면서, 건강보험의 평균보장률이 60~65%로 민영보험보다 보장률이 높은데도 건강보험료보다 민영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이 문제라며, 건강보험료는 가구당 10~15만원을 내고 민영보험료는 30~40만원 이상을 지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03개 표본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현황 조사를 실시했는데,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가지 질환의 법정본인부담률과 비급여본인부담률이 각각 9.5%, 15%로 집계됐고. 4대 중증질환 법정본인부담률과 비급여본인부담률이 각각 9.5%, 17.4%로 평균 27%가 본인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병원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면서, 보험사 광고에서는 암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수천만원의 진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 실상을 알아보면 민영보험이 없어도 일반 가정에서 치료 가능한 금액이 나온다며, 보험사가 치료비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부담금까지 환자가 내는 것처럼 광고한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별로 하위 50%는 연간 200만원, 중위 30%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제를 소개하며, 이와 별도로 의료급여를 받으면 일반적인 통원치료는 무상진료를 받거나 500원, 1000원만 부담하면 되므로 민영보험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저소득층이 보험료를 많이 낸다며, 소득과 자산이 없는데 큰 병이 걸리면 큰일이라는 불안감에 100만원 소득에 20~30만원을 보험료로 지출한다면서, 의료급여를 통한 지원혜택을 생각하면 민영보험에 가입 안 해도 충분히 진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급하게 수술하느라 병원비가 없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대신 내주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면,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거나 고금리대부업을 이용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퇴원하고 나서 진료비를 12개월 동안 분납할 수 있다면서,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니 병원에서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모른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민영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4대중증질환 때문이지만 건강보험을 통해서 진료비의 95%를 보장받으면 개인부담은 5%밖에 되지 않는다며, 중증질환의 경우 차상위 계층에게는 100% 보장확대를 추진 중이므로 차츰 지원이 확대되면 암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료를 5만원 더 내면 우리나라 국민의 무상진료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보험이 잘 돼 있는데도 100% 보장도 되지 않는 민영보험에 30~40만원을 지출한다면서, 그 돈으로 적금을 들면 웬만한 질병에 걸렸을 때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보험 대신 별도 저축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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