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으로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당시 전국공무원노조가 SNS를 통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도왔다며 역공에 나섰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전공노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 문재인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SNS에 정권교체 게시물을 작성해 지지운동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지지운동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또 소속 노조원들은 개인의 트위터를 통해 문 후보를 지지하고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헌법 7조 2항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을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아직 실체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노조라는 틀 안에서 치외법적적 인식을 가진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등 야당도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전공노의 불법 정치활동과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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