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당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방자치·분권’을 강조하며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 구상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 “권력구조 개편을 빼놓고 헌법을 개정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헌 일정을 거듭 확인한 것에 환영한다”면서 “개헌 방향으로 국민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한 것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이번에도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배제한 헌법개정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 기관을 총동원해 저지른 국기문란 범죄는 나쁜 대통령에서 비롯된 것”이며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통치구조의 탓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수천만 명의 국민이 촛불을 든 것은 대통령 한 명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열망이었다”면서 “이런 바람을 근본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해소하는 권력구조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투표 일정과 지방분권 개헌만 언급하는 것을 넘어 하루속히 권력구조 개헌 의지도 함께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