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1일 검찰과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법무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오전질의 때 상영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발언 영상에서 보듯, 황 장관이 수사 중, 감찰 중, 재판 중이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가정과 조건 전제로는 답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에게 검찰의 누락, 부당지시, 국정원 통보누락, 국감 불출석 종용, 기소외압 등을 언급하며 감사원법 20조에 따르면 법원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직무감찰대상이 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규정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양건 전 감사원장이 국정원도 감찰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며 재차 의견을 물었다.
이에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국정원법상 국정원장이 거부할 수 있다며, 그 부분이 해결돼야 감찰이 가능하다 말했고, 신 의원은 감사원에서 검찰과 국정원 감찰을 모두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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