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이재명 성남시장, 박재동 화백,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세월호 유가족인 유민아빠 김영오 씨 등 각계인사 670여 명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불법사찰 정보공개 청구 캠페인을 벌인다.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내놔라시민행동)’은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활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에 대해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수집자료의 삭제 및 파기를 통해 국민사찰을 불가역적이고 완전히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시정 비밀의 장막 속에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추악한 국정원의 범죄 행위들이 드러나는 지금이야말로 국민사찰을 종식시키기 위한 적기라며 시민사회와 노동계, 교육계 등에서 1만 명만 움직여 국정원에 ‘내놔라 내파일’을 외친다면 이는 단순한 정보공개 행정사안이 아닌 정치적 사안이 된다면서 이만큼 강력한 도구는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정원 국내파트는 국정원법상 국가안보에 필요만 수집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고, 국가비밀이 아닌 이상 국정원이 가진 기록은 본인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명령이고 시민의 권리라면서 불법사찰 대상이 되었을지 모른다고 생각되는 적극시민과 활동가, 망명가들이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 발송하는 방법으로 국정원 사찰을 근절하고 국정원 개혁의 광범위한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오마이뉴스에 개재한 제안문에서 “문재인, 박원순, 조국 등 야권 인사는 물론 홍준표, 정두언, 이상돈 같은 여권 인사도 사찰을 피하지 못했다. 가수 이효리, 야구선수 이승엽, 방송인 김미화·김제동·MC몽, 배우 김여진 등 국민의 사랑을 받는 스타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온 국민이 잠재적 사찰 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안보와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이뤄진 국민사찰의 전모를 대강이라고 밝히고 다시는 불법적 국민사찰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잠재적 사찰대상자이자 피해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 국정원이 벌인 국민사찰의 전모를 밝히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미국은 FBI에 대한 사찰기록 공개청구 운동이 이미 198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해 수천, 수만 페이지의 기록들이 공개된 바 있으며, 독일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1989년 비밀정보기관 ‘슈타지’의 사찰보고서를 열람 허용했다”면서 “국정원에 내 개인정보를 내놓으라고 신청하는 것은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는 모든 시민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놔라 내파일’ 운동은 국정원이 수집·작성한 나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내게 알려달라는 정보인권운동이며, 향후 국정원의 불법 사찰행위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청구, 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정보기관 감시 시민단체를 만들기 위한 시민기금마련운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