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1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감찰을 감사원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법무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윤 전 팀장의 감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정도 공방이 벌어진다면 감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감찰 결과가 훤히 보인다면서,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니 윤 전 팀장을 감찰하는 사람들이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주위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에게 직무감찰을 맡기자고 제안하며, 검찰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묻자, 황 장관은 검찰의 내부 일이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 내부의 일이긴 하지만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고 진술이 불일치하므로 감사원의 감찰이 가능할 것이라며, 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에게 검찰이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수사기능이나 수사 독립성의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면 안된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이 사안이 수사의 본질과 관련이 없으며, 지휘체계, 위압 여부, 양쪽 당사자 진술 불일치 문제가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내부에서 감찰하면 또 다른 갈등구조가 생기므로, 외부에서 감찰을 맡는 게 좋을 수도 있다며, 감사원장 직무대행에게 검찰의 직무감찰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