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인권침해 주장은 ‘정치적 망명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느닷없이 MH그룹이 외국에서 언론플레이는 하고 유엔 국제인권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한다”며 “전직 대통령이 국내적 논란은 차치하고 국제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앞서 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 안 된다는 것을 아는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했다”면서 “처음에는 국민적 여론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정치적 탄압을 명분으로 망명을 시도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호사 선임과 사임을 반복하거나 국선변호사 선임을 거부할 경우 고의적 재판방해로 보고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며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이든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법원이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국민적 감정과는 너무 동떨어진 바람직하지 못한 판결”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 사무총장은 국정원 및 재벌기업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아 관제데모를 하신 분”이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속된말로 삥을 뜯었다”면서 “이 정도 사안이면 판사가 구속 사유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국민적 감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판단이 계속 국민적 감정과 반대로 간다면 그 권한이 오래 가지 못할 수 있다”며 “신중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