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당에 후분양제 당론 입법을 제안한 정동영 의원이 20일에는 추미애 대표와 민주당에 후분양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후분양제 전면도입 대신 기존 관료들의 주장과 같은 단계적 도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정책연구원은 단계적 도입 명분으로 제도 개선 및 금융상품 개발 등 준비 기간을 내세우고 있지만, 참여정부가 후분양제를 약속만 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며 “더구나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후분양제를 공약에 포함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부문부터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약속한 상황에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입법추진,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또 추미애 대표가 지난달 4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헨리 조지를 인용하면서까지 ‘지대추구의 덫을 빠져나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후분양제 전면도입은 추 대표가 이 발언을 어떻게 책임지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의 선분양제는 집값 상승과 부동산투기, 부실공사의 주범”이라며 “그런 면에서 공공뿐만 아니라 재벌기업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후분양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팩트TV 정기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