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친박계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온라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달빛기사단’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세간에는 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다른 요인을 고려했다는 설이 있다”며 “달빛기사단이나 촛불세력이 몰려올 것을 우려했던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정치인들이 지난 탄핵을 계기로 문자폭탄과 악성댓글이 시달린 바 있다”면서 “재판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요소들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소장에 포함된 심리가 이미 끝난 사건임에도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던 것은 달빛기사단과 촛불세력이 사법부를 적폐로 규정하고 사법개혁에 기름을 부을 것을 우려했던 것이 작용한 것 같다”고 강변했다.
그는 질의에 들어가면서도 “최근 일부 판결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양심이 아닌 성향과 여론에 의한 판결이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제 재판은 위법성이 아닌 어떤 성향의 재판관이 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로또 당첨이라는 자조적인 말이 나오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지난 보수정권에 대한 온갖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모든 사건의 종착지는 재판이 될 것이다. 사법부는 성향과 여론에 따른 재판이 아닌 헌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으로 사법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