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일 국정원 직원 체포 사전통보 자료를 주지 않는 법무부의 행태를 질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법무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했을 때 사전통보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이 자료를 줄 수 있는지 물었다.
황 장관은 짧은 시간 안에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며, 법무부에는 직업이나 직장에 의해 관리하는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범죄열람표 내용을 보좌관이 정리해보니 2008년에 국정원 직원 체포조사가 6건 있었고, 2009년 8건, 2010년 10건, 2011년 7건, 2013년 2건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요청한 자료에 관해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니 정리가 안됐다고 얘기했으며, 보좌관이 자료를 기다리다가 국정원 직원이 몇 건의 수사를 받았는지 스스로 찾아서 보고했다며, 불리한 내용은 자료제출이 안 된다는 법무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또 지방검찰청 국정감사 때부터 성범죄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감 하루 전날에 자료가 정리되지 않아 줄 수 없다고 했다면서, 일찍 얘기했더라면 다른 형태로라도 준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자료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전화했으나 직원이 자리를 비워, 서 의원의 사무실로 전화를 달라고 한 뒤 기다리다가 새벽 1시 반에 퇴근했으나, 다음날 확인해보니 2시 반에 전화가 왔었다며, 많은 건수도 아니고 정치적인 자료도 아닌데 직원들이 무책임하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도 서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며, 자료정리가 안 됐으면 빨리 알려줘야 하는데 국감 전날에 자료 정리가 안 돼서 못 낸다며 버틴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총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서, 자료제출에 법무부가 제일 비협조적이고 특히 검찰이 심각하다며,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제재하겠다고 주의를 줬다.
황 장관은 내용을 숨기려고 자료제출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며, 간부들에게 성실히 자료제출을 하자고 했고, 간부들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에 드릴 수 없는 자료가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 중에는 바로 정리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일선에 내려보내 취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 관련 자료는 대검에도 없고 법무부에도 없다면서, 일선에 다 내려 보내서 자료를 취합해야 하는데 일선에서도 그런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자료제출의 관행이 깨져야 한다면서, 검찰이 국정원 직원 체포 시 사전통보를 했는지가 논란인데, 소환할 때는 국정원 직원인지 몰랐기 때문에 사전통보를 안했다면서, 법에는 구속 시 사전통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논란에서 빠져나오려면 사전통보 자료가 필요하며, 법무부에서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 불가능하다는 서류들을 수석정무위원과 정무위원이 검토해서, 정말 제출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법무부의 핑계인지를 알아보라며 상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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