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20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정부 권고안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정책에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팽팽하게 맞서는 찬반논리와 토론에만 맡겨 공론화를 서둘러 마무리 한 것은 매우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전력수급, 일자리, 원전산업, 지역경제 및 주민보상, 재생에너지 대책 등 국민이 걱정하는 현실적인 우려는 공론화의 장에 오르지도 못했다”면서 나아가 “왜 공론화를 하려고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중단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공정성 논란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지나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 재개가 안정성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다수호기 안전성 문제, 부산·울산·경남 인구밀집지역 주민의 안전과 방재대책, 최대지진 안전성평가 부실문제, 최신안전기준 문제, 60년 수명 문제, 핵폐기물 처리문제 등 건설 중단에 관한 문제점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는 조속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다만 이번 공론조사에서 원자력발전 축소 의견이 오차범위를 넘어 강하게 드러난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정부는 탈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뚜렷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직시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계획 백지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재생에너지전환 등 탈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원전 중심 발전정책을 조속히 폐기하고, 에너지전환시대를 여는 ‘탈원전 로드맵’을 국회와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체없이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