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최근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국민참여재판이 잘 못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주 기자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도난당한 안중근 의사의 유묵과 관계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무죄판결이 나온 것은, 온정주의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국민성과 연관이 있다면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실시하는 것에 굉장히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은 총선과 대선, 정치와 관련된 사건 등 정치색을 띠고 있는 사건을 포함해서는 안된다면서 강력사건이나 일반 형사사건에 국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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