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달 27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및 기업활동 자유 침해’ ‘고무줄식 주택정책’ 등의 이유를 들어 본회의 상정을 무산시킨 것과 관련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통해 “법사위 회의록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일관된 반대로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며 “이는 해당 상임위의 논의과정을 무시한 명분 없는 반대이자 법사위의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을 보면 분양원가 공개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건설사에 유리한 선분양 대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권리는 보장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설사의 원가부풀리기와 탈세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민생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화성동탄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의 경우에서 소비자는 피해가 발생해도 원가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건축비가 제대로 책정되고 사용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반면 건설사들은 분양원가와는 상관없이 시세 수준의 분양가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며 “선분양제는 소비자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십녀 년간 건설사를 위해 유지되고 있는 특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고무줄식 주택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2007년 여야합의로 공공택지 아파트는 61개, 민간택지 아파트는 7개까지 공개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했으나, 시행령에 명시된 탓에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택지가 12개로 축소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며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정책 후퇴에 따른 것임을 지적했다.

 

나아가 “분양원가 공개축소를 전후로 LH공사와 SH공사 등이 공급한 공공주택조차 분양원가가 크게 상승했다”며 “2007년 발산지구와 2013년 마곡지구는 SH공사가 같은 강서구에 공급했음에도 분양가 차액이 2억 7,000만원에 이르는 등 30평 기준 서울 1억 5,000만원, 경기 1억 3,000만원이 상승했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또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는 나라에서 원가공개를 하느냐는 반발에 대해 “선분양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등 개발도상국이나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우선 경제가 성숙한 시장경제 국가에서 선분양 특혜로 주택을 공급하는 나라가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법 개정 없이도 공공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 공공택지 아파트에 대한 원가공개 확대가 가능해진다”면서 “법 개정에 앞서 즉각 원가공개 항목을 61개로 확대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