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1일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의 태도 차이를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법무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전 의원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22명이 292개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선거개입 했다는 경향신문 기사를 언급하며, 6월에 기소할 때 심리전단 직원 70여명이 선거개입을 했지만 당시엔 3,4명의 증거가 나왔고, 추가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4명을 더 찾았으며, 오늘은 22명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기소할 때 70여명이 산정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70여 명 중에 어느 정도가 검찰에서 확보됐고, 수사팀의 얘기대로 추가기소가 예정돼있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추가기소를 준비중이냐고 질의했다.
하지만 황 장관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하자, 전 의원은 이미 나온 사실이 있고 기소가 예정돼 있는데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말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에 황 장관은 이미 나왔다는 내용도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다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수사 중이고 공소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황 장관의 유보적인 입장을 지적하면서, 엊그제 국감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수사책임자가 아님에도 훨씬 더 단호하고 강한 수사의지를 보였다며, 검찰에서 유죄확신을 갖고 증거를 세워서 기소했는데도 황 장관이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외압 의혹이 불거진다면서, 6월에 외압이 있었는지 물었으나, 황 장관은 유보적 입장을 보인 적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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