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3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나꼼수 사건을 검사가 구형할 때 이들의 지지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가해 무죄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검사가 주진우 기자 등 나꼼수사건에 구형을 할 때 김어준 지지자들 150명이 몰려와 야유를 보내는 등 해서 무죄를 받아냈으며, 문재인 선거캠프에서 핵심역할을 했던 안도현 시인 등은 문 후보의 지지율이 80% 이상 나왔던 전주지방법원에서 참여재판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형사참여재판에 관한 법률 11조를 보면 법원이 참여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기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거나,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재판이 아닌 통상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이를 적용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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