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16일 아파트 후분양제를 당론으로 정해 입법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한국사회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자산 불평등이며, 자산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의도적으로 조장된 부동산 거품으로부터 출발한다”면서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는 분양원가 공개이고, 하나는 후분양제”라고 밝혔다.

 

이어“벌써 후분양제 하면 분양가가 7% 올라간다는 식의 흔들기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후분양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가대개혁위원회가 핵심 개혁과제로 선정해 대선공약에도 반영한 바 있는 만큼 국민의당이 당론 입법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분양제 법안이) 작년 말 국민의당 의원들과 법안을 발의해 계류 중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극적이고,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바로 이 점에서 국민의당이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후분양제를 당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극적으로 LH공사,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뜨뜻미지근한 답변을 했다”며 “공공은 물론 재벌 건설사 모두 당장 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당 지지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