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예비군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내놨으나, 자유한국당 한 의원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예비군은 사회 속에서 일하는 사람을 불러서 (훈련)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통비와 급식비, 훈련수당을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예비군을 정예화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시키고 제대로 된 무기와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위험한 시기를 대비한 정예군으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12월 제가 대표 발의한 ‘예비군지원법 개정안’이 국방위를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한국당 의원 한 명의 반대에 계류 중이다”라며 안보를 외치는 자유한국당이 정작 예비군 정예화의 발목잡기 당사자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송 장관에게 “예비군 처우개선을 위해 애써달라”며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국방부가 처우개선 현실화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예비군 훈련 시 급식비와 교통비, 훈련수당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예비군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