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3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상명하복과 검사동일체 원칙이 사라졌음에도 아직도 잘못된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청법에 상명하복 규정이 사라진 것을 아느냐고 묻자, 상명하복은 사라졌으나 검사동일체원칙은 남아있다고 대답했다가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
서 의원은 검찰청법에 상명하복 뿐만 아니라 검사동일체원칙도 이미 사라졌으며, 오히려 이의제기권은 들어갔다면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검사동일체 원칙을 위해했다고 하나, 정확히는 ‘지휘불이행’으로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휘불이행 또한 검찰청법 7조에 따르면 검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이 차장급인 윤 팀장에게 있었다면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재가를 받지 않아도 당시 국정원장이 우리 직원이 아니라고 했던 직원을 체포하고 압수수색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검찰 내부에 군인처럼 뿌리 깊게 남아있는 상명하복과 검사동일체원칙이 검찰청법에서 사라지고 이의제기권이 신설됐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해봐야 한다면서, 내부에서 한 번도 이를 실행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적응이 안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길 직무대행은 검사가 군인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상사가 같이 근무하는 동료부하에 대해 인권침해 등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