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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찰,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책임 인정…이제 강신명에게 책임 물어야"
등록날짜 [ 2017년10월13일 11시23분 ]
 
【팩트TV】정의당은 13일 경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과 관련 “민중의 몽둥이라는 불신을 씻어내고 인권경찰로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지 2년여 만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국가 청구인낙’ 추진으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백남기 농민이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라도 경찰이 국가의 책임을 온전히 인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 경찰 스스로 책임을 인정한 만큼 직접 나서 진상을 밝히고,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당시 수뇌부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과는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까지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무고한 시민이 국가폭력에 다시 희생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담아야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금의 뼈저린 반성을 바탕으로 경찰개혁을 최우선 가치로 세워야 할 것”이라면서 “국가폭력의 잔재, 민중의 몽둥이라는 불신을 씻어내고 인권경찰로 환골탈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은 12일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 청구인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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