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대책에도 분양권 전매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며 아파트 후분양제 등 근본적인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분양권 전매량은 11만 8000건으로 지난해 동기 10만 7천 건을 훌쩍 뛰어넘었다면서 정부가 부동산대책과 분양권 거래 단속에 나섰지만 헛수고였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전매 거래를 집중 단속했으나 올 8월까지 1년 8개월간 분양권 거래는 약 29만 건, 거래금액은 100조 원에 육박한다며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 분양권 전매량은 지난해보다 적게는 10%p, 많게는 26%p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6.19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서울·광명·세종시 전역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음에도 7월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대비 3500건 이상 증가하면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무색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분양권 불법전매 및 알선행위로 올해 적발된 인원은 100명이 채 되지 않는다면서 분양권 딱지 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도는 선분양제가 낳은 병폐이자 청산해야 할 적폐라면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선분양제 폐지와 아파트 후분양제 법제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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