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12일 문재인 정부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과 관련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고 전쟁이 장난이냐”며 “(정부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모든 세계전쟁은 합동이나 연합으로 진행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반도 전쟁상황이 발생할 경우 B-1B나 핵잠수함 등 우리가 직접 훈련해보지 않거나 알지도 못하는 전략자산이 동원될 수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지휘를 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작권 이양을 전제로 미국의 첨단무기를 우리가 지휘할 수 있는 작전계획을 세우고 몇 번이나 훈련했는지, 전작권을 넘겨받았을 때 우리 작전 지휘능력으로 신속하게 미국의 전력자산을 이용해 북한에 대응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모르는 국민은 불안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작권 환수에 대한 보완점으로 한미연합사령부 김병주 부사령관이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지적하자 “2012년과 20125, 2022년 환수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번 대선 끝나고 다시 얘기가 나오는데 의사결정 체계만 완벽히 하면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김 부사령관은 “그건 아니다”라면서도 “전쟁 때는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작권 전환 추진은 합참의 신연합방위추진단에서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이 하는 것”이라며 “제가 이 분야에 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제 권한 밖”이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최고 지휘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양해해달라는 이야기만 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