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4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대책회의)’는 28일 MB정부 시기인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제주 해군기지 반대 여론에 대해 심리전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 “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백하게 침해한 범죄행위”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 시절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종북’으로 몰렸으며, 시민단체의 경우 심지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기까지 했다”면서 “그 배후에는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청와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청와대와 군 사이버사령부 등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작 행위에 개입한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태효 전 청와대 전략기획관, 사이버사령부 교육을 직접 관리했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회의는 또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 확인된 ‘ekfflal’이라는 아이디가 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 기사나 글에 악의적인 댓글을 지속해서 달았던 것도 확인됐다”며 “이것이 (당시 사이버사령부가 주장했던) 개인적 일탈이 아닌 국가의 명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행해진 대민심리전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정원도 MB정부 첫 해인 지난 2008년 해군 등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구속하는 등 걸림돌 제거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한 바 있다”면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에 국정원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주해군기지는 완공됐으나 강정 주민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범죄자가 되거나 수년에 걸쳐 민형사상 소송에 시달렸으나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면서 “또 15만 톤급 크루즈 입출항에 따른 설계 오류, 환경파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등 수많은 문제점이 단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지난 25일 ‘사이버사령부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라는 문건을 공개하고 “청와대가 대북 사이버전을 주 임무로 하는 군 사이버사령부에 사실상 대남 심리전을 지시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문서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3월 10일 작성됐으며 군 사이버사령부가 작성하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친필 서명했다. 회의 내용은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정원 증가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 대응전략 △국방비서관실 요청사항 관련이며, 특히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 항목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두 차례 지시사항에 따른 임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