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31일 불편부당한 감찰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판사출신을 대검 감찰본부장으로 데려온 의미는 불편부당한 감찰을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감찰본부장이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에게 잘못이 있으면 불편부당하게 가려내고, 반면에 외압이 있었다면 이것을 불편부당하게 가려내면 된다면서, 한쪽만 하려니까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편부당한 감찰을 위해 6월부터 수사개시 돼있던 수사에 대한 외압의 실체, 법무부가 국제사법공조에 대해 제대로 협조했나, 윤 전 팀장이 제대로 보고했나, 안 했다면 어떤 규정을 어떻게 위반했고 그게 법규인지 아닌지 제대로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길 직무대행이 이번에 감찰 지시를 하면서 특정인물에 대한 감찰이 아니라 사안에 대한 감찰이며, 체포영장에 대한 청구와 공소장 변경에 대한 문제를 감찰한다고 했는데, 윤 전 팀장을 감찰해서 징계하기 위한 감찰 지시를 내린 것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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