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토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분양원가공개법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자 “법과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법사위가 갑질을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법사위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2일 국토위를 통과한 주택법개정안(일명 ‘분양원가공개법’)을 반대하며 발목잡기에 나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분양원가공개 법안은 여야 국회의원 4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법이며 이미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면서 “그런데도 법사위가 법 체계나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수정 요구를 ‘법사위의 갑질’로 규정한 뒤 “권성동 법사위원장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법사위에 적폐세력이 존재하는지 국민께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공공분양원가 공개는 공공개혁의 시작에 불과하며, 이 법안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에게 고분양가로 바가지를 씌워 왔던 소수 재벌과 토건세력뿐”이라면서 “법사위의 수정 요구는 이들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 90% 이상이 지지한 법안이며, 이를 반대했던 과거 정부는 국민의 저항을 받은 바 있다”면서 “촛불 시민이 만들어낸 국가 개혁의 열망을 짓밟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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