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요구에 대해 “이명박 정권의 범죄를 덮기 위한 물타기”라고 일축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 원내대표의 특검 주장은 공소권 자체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초법적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누가 봐도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물타기이자 범죄를 덮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이어 “2008년 진행된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부산에 있는 기업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이례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작된 사실상 표적수사”라면서 “특히 조사 4국은 대검의 중수부격으로 하명 조사를 담당한다고 해서 특명조사국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도 이미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치적인 세무조사였음을 밝힌 바 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최소 수백 건의 정치적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나아가, 당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피의사실 공표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적법성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었다”고 반박했다.
백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권력기관을 이용한 반대세력 탄압과 언론 통제, 민간인 사찰을 넘어 선거에까지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유린한 증거가 매일 드러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초법적 특검 주장은 안하무인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권력기관을 사유화하며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시절이 그립겠지만 국민은 이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만행에 관용을 베풀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며 물타기를 위한 특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기망하는 일체의 언행을 중단하고 지난 과오에 책임을 지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자중자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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