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3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국정원에서 작성했다고 발표한 55,689건 의 댓글 중 15,177건의 작성자가 박사모 수원지역 지회장으로 밝혀졌다면서, 국정원이 박근혜정부 외곽조직과 서로 도왔다는 의심을 하기에 층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원실에서 조차 'kkj0588'이 박사모 임원임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이 서로 작성한 글을 리트윗 하는 등 국정원이 관리하는 외부조력자로 밝혀졌다면서, 이를 포함한 외부조력자 전반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올해 8월 28일자 서울신문에 ‘檢 “원세훈, 민간요원 동원·관리한 몸통”...국정원법 위반 추가’라는 보도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이 민간인 보조요원(PA primary Agent)에 대한 수사를 이미 상당부분 진행했으며, 구체적으로 돈이 오가고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까지 구체적으로 나온다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지금 검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시작은 윤석열(현 여주지청장) 특별수사팀장의 수사배제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이것을 동의한 것이냐고 묻자 “구체적인 내용은 의사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조영곤)서울중앙지검장이 결정을 했고 보고를 받아 동의한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또 국감을 통해 윤 팀장의 책임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검사의 책임도 작지않다면서, 책임을 공동분배 해야 할 조 지검장의 의견만 듣고 직무배제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윤 팀장도 압수수색영장 청구 없이 집행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절차적 정의라는 것이 있는데 결과가 좋더라도, 결과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윤 팀장을 수사팀으로 복귀시킬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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