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우선 막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사상 초유의 국가적 대혼란만큼은 꼭 막아달라”며 “오늘만큼은 여야 소속 정당을 떠나 국민의 대표로서 사법정의와 사법독립을 실현할 수 있는 역사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아무리 좋은 나무도 목수가 없다면 유용하게 쓰일 수 없다. 김명수라는 재목을 사법개혁의 든든한 받침대로 삼는 일은 오직 야당 의원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면서 “개혁의 우군인 국민의당, 건설적 경쟁자인 바른정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님들도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으로, 사법개혁으로 통하는 다리를 놓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