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야당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인준한 처리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호소문을 통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사상 초유의 국가적 대혼란만큼은 꼭 막아달라”며 “오늘만큼은 여야 소속 정당을 떠나 국민의 대표로서 사법정의와 사법독립을 실현할 수 있는 역사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개혁의 우군인 국민의당, 건설적 경쟁자인 바른정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님들도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으로, 사법개혁으로 통하는 다리를 놓아달라”면서 인준안 표결이 비밀·자율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당론에 얽매이지 말고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소신에 따라 투표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나무도 목수가 없다면 유용하게 쓰일 수 없다”며 “김명수라는 재목을 사법개혁의 든든한 받침대로 삼는 일은 오직 야당 의원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국민 누구도 법 앞에 억울하지 않을 세상을 만들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는 것”이라면서 “재판독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일관되게 헌신했던 지난 30년 경력은 사법개혁의 최적임자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들이 지금 이 순간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고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법부로 재탄생 할 수 있느냐 여부는 오직 오늘 표결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사법부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국회가 앞장서달라”며 “야당 의원들의 대승적이고 초당적인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