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2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킨데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하자 “사법부를 수장 공백 상태로 만들 셈이냐”며 “보수 야당의 낙마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일(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명동의안 표결이 예정돼있으나 인준 가능성은 미지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수 야3당은 김 후보자 인준 반대나 입장표명을 꺼리는 이유로 이념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심지어는 베네수엘라 경기 침체가 좌파 대법원장 때문이었다는 몰상식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동성애 반대를 주장하는 보수 단체가 합세해 인준을 방해하고 국회 표결에 영향을 주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는 이념적 편향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 점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권력의 눈치나 보고 기득권을 지키는 아성으로 만든 사람들이 할 소리냐”며 어불성설(語不成說)임을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사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고, 법관들 스스로도 대법원 수뇌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참담한 현실”이라면서 “보수야당은 정권의 코드 운운하지만 사법개혁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열망하는 국민의 코드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나아가 “성소수자의 인원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결격사유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스스로 되묻기 바란다”면서 “민주주의 내에서 사회와 법의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캐스팅보트’를 자임하면서도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자율투표에 맡긴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국회 결정권을 쥐고 있다며 기고만장 하다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자 대통령 운운하며 정략적 행태임을 스스로 폭로한 바 있다”며 “새정치가 새가 되어 날아가 버린 것은 아니냐”고 비난했다.

 

또한 “지금도 지도부는 의원들 자율 운운하고, 의원들은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며 “과연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문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정략적 이유로 사법부를 수장 공백 상태로 만들고 사법개혁을 가로막는 삼권분립 부정 행위에 해대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인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