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권고안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협상 가능성을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생산적 논쟁이 필요한 시점에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익을 위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법사위를 통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나?’라며 검·경을 정권의 푸들, 공수처를 맹견으로 비유하는 등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백 대변인은 “공수처가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만의 공약도 아니다”라며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4당의 후보가 공약한 내용이자 20년간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와 견제받지 않는 검찰의 폭주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모양은 달라도 공수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간 국회에서 논의하고 13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그때마다 자유한국당은 반대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 미리 단정하고 반대하지만, 우려하는 내용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라면서 법사위에서 논의를 통해 제어장치를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권한의 통제와 관할 조정 등 충분한 토론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은 요지부동 태도로 검찰 개혁의 논의 여지조차 협소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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