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19일 고 백남기 농민 1주기를 앞두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힌 것과 관련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농민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너무 당연한 사과지만 이 말을 듣기까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났고 1차 민중총궐기로부터 2년 여의 시간이 다 돼간다”며 “이제라도 백남기 농민이 요구했던 쌀수입 중단과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이행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임부를 공권력이 배반한 사건”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공식으로 사과했다.
농민위는 “과거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반성과 함께 공권력 사용 제도를 쇄신하겠다는 이 총리의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백남기 농민이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농정공약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며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쌀값 안정을 첫 번째 농업정책으로 제시하고도 쌀 생산조정제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안일한 정책만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중에서 거래되는 쌀값은 1Kg에 1,800원도 미치지 못하는 20년 전 가격에 머물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제시한 농정 공약도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민위는 “이 총리의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환영하지만, 문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는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더 이상 농민들이 서울로 상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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