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 공직자 부패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 설치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해온 공직자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 등 각종 적폐청산의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번번이 무뎌지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고, 특히 헌정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부실·축소·은폐 논란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정점에 이르렀다”며 공수처 설치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화되고 무소불위 권한을 남용한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했기 때문”이라면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기관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경실련은 “지난 20년 간 공수처 설치는 검찰과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면서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정당 후보 모두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이번에야 말로 국회가 공수처 설치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척결 없이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면서 “국회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를 법제화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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