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세제개편안 수정안의 실체가 월급쟁이 증세안으로 판명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를 열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정밀 분석한 결과 결국 월급쟁이 유리지갑 털기로 판명됐다”면서, “2015년부터 3년간 기업은 7천 4백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데 반해 봉급생활자는 약 5조원 가량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세수추계가 엉터리였고 죄다 거짓말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한마디로 “서민약탈, 부자본색, 월급쟁이 등골브레이커 세제개편안”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또 “전세값이 61주째 고공행진을 하면서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면서, “전세대출이 매년 20%씩 급증하고 4년째 3배가 증가해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인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출시 한 달 동안 실적이 ‘제로’”라며, “빚내서 집사고 빚내서 집세 내라는 참으로 황당무계한 정부대책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전세대책은 “공안통치와 공작정치에는 유능하나 민생에는 무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면서, “그 원인은 대통령의 엉터리 공약과 부실한 대책에 있다”고 꼬집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