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9일 의원총회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대북 군사옵션 발언에 대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예방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한반도에 불안을 고조시키는 책임지지 못할 발언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군사옵션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있다. 하지만 상세한 말은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으로부터 서울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면 고마운 일이지만 역설적으로 북한에 예방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3년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 핵시설 타격을 검토할 당시 럼스펠트 국방장관은 ‘서울에 단 한 발의 포탄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북 공격 의지를 과시했으며, 2006년에는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우리 국방부에 서울의 안전을 도모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제압계획을 브리핑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매티스 국방장관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당시 장사정포 제압 계획을 다시 꺼내든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그러나 북한은 10년 전부터 벙커버스터, 스마트 폭탄 등 첨단무기에 대비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남쪽을 향한 산 전면에 있던 장사정포를 산 후면 갱도로 이동시켜 유사시 미국의 공격에 대배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전쟁의 불확실성과 우연적 요인까지 더해질 경우 서울의 안전 보장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전쟁을 불사하는 북한에 대한 예방공격이 아니라 전쟁 자체를 제거하는 예방외교”라며 “유엔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 한반도 전쟁위기 차단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평화외교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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