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31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대검의 감찰행태를 지적했다.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 의원이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번 감찰에서 조 지검장에 대한 외압도 감찰의 대상이냐고 질의했으나, 길 총장대행은 사안 감찰이지 개인 감찰이 아니라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조 지검장이 수사팀에 행한 외압행위도 감찰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조영곤 지검장이 국감에서 한 행위를 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내가 사표내고 해라’ 라고 말한 내용과 일련의 행위를 볼 때,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도 충분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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