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자유한국당 전술핵 재배치 방미단의 빈손 귀국과 홍준표 대표의 ‘NPT 탈퇴와 핵개발’ 주장에 대해 “지난 9년간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개념 주장을 쏟아내는 이들에게 맡겨졌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3일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기 위해 특사단을 파견했으나 미 국무부로부터 부정적 답변만 듣고 빈손으로 귀국해야 했다.
그러나 홍 대표는 ‘핵’ 주장을 굽히지 않고 “우리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면, 플루토늄 재처리를 통해 1년 6개월 내 핵탄두 100개를 생산할 수 있다”며 자체 핵무장론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진짜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우려를 가진 보수층에 안보론을 내세워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굴욕방미는 국가안보를 당리당략 차원으로만 접근하는 안보정당의 민낯”이라면서 “만약 전술핵 재배치로 인해 일본과 대만이 핵무장에 나서겠다고 할 경우 무엇이라 대답할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8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NPT 탈퇴와 핵개발에 따른 한미공조 균열, 국제사화의 제재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무개념,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도입 주장은 그동안 우리정부와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한 순간에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중자애하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앙ㄹ러 “괌에서 전술핵 무기를 탑재한 B-52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3시간 만에 도착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한 ICBM은 30분 만에 평양까지 도달한다”며 “전술핵 재배치의 효용성은 전무하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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