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정부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정보를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에 나선 것과 관련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주택부터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민간이 건설하는 선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처럼 집을 짓기도 전에 파는 선분양제에서 분양원가는 관요들이 주택시장 변화에 따라 공개·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필수적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평생 구매할 수 있는 가장 비싼 물건인 아파트를 실물이 아닌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매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사례에서 보듯 부실시공과 품질저하 등 각종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례없는 선분양제에 분양원가마저 무력화되다 보니 소비자들은 분양가격이 적정한지 아무런 검증조차 진행할 수 없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즉각적인 공공주택 분양원가와 함께, 관련법 개정을 통해 그 범위를 민간주택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분양원가 공개가 2006년 오세훈 전 시장의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후 참여정부가 제도화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축소,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주택 12개 항목 공개, 민간주택 폐지 수순을 거쳐왔다고 설명한 뒤 “과거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했던 제도인 만큼 즉시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서울·경기지역에서 LH공사 등이 분양한 16개 지구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비교한 결과 원가 공개 축소 이후 모두 분양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다”면서 집값 거품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을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내일인 19일 개최된다”며 “소비가 보호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즉각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위해 즉각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