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도 없이 진행할 경우 관 주도 졸속 예산 나눠 먹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재정 투입을 통한 인위적 도시재생은 단기 토건 일자리만 양산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오히려 그 폐해로 인해 사회적 비중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정치적 목적으로 급조된 개발사업이 모두 실패했다”면서 “정부는 도시 개발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나 조기에 성과를 내겠다는 집착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70곳만 선정하기로 했지만, 시범사업이라기엔 대상 지역이 많고, 여전히 물리적 환경개선 치중이라는 과거 정부의 과오를 반복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단기간 많은 예산을 투입해 무리한 사업을 강행하기보다 올바른 재생정책과 구체적 전략 수립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종합적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으로 투기 합동조사와 지자체 대책평가를 내세운 것과 관련 “지자체에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수립에 나선 것에도 “짧은 기간으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추진될 시범사업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급격한 임대로 상승을 막을 상가법 개정이나 공유형 개발이 가능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촛불민심이 만든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의 실패한 개발사업을 반복할 경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 주민참여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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