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민주당이 30일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비판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출입은행이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특별지급금 명목으로 3년 간 88억 원을 챙겼으며, 인건비 체계를 개편하면서 성과급의 기준인 월 기본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성과급 12억 6000만원을 과다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9년에 명예퇴직금 과다지급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특별명예퇴직금을 부당지원했으며, 연차유급휴가와 경조사휴가 외에 연평균 1411일의 청원·포상·장기근속·특별·명령·보상 휴가를 운영해 직원들에게 10억여 원의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2011년 수은이 제정한 '여신관련 국외출장시 거래기업의 경비부담 처리기준'에 따르면, 거래 기업에게 비용 부담에 관한 동의서를 받도록 돼 있으며, 경비는 거래기업이 직접 지급하거나 수은이 선지급 후 거래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다면서, 이런 식으로 수은이 지난 3년간 돈 한 푼 내지 않고 다녀온 해외출장비만 10억여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변인은 산업은행이 동양에 빌려준 돈만 5000억 원이 넘고,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3500여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도 은행장의 임금을 4억5,900만원에서 5억600만원으로, 부은행장은 3억4,200만원에서 3억8,0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이사와 감사를 비롯한 임원의 임금을 전년대비 10% 가량 올리고, 성과급 잔치까지 벌였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공기업의 뼈를 깎는 쇄신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공공기관의 적자를 메울 쌈짓돈을 빼앗아가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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