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부가 7일 오전 경찰 8,000여 명을 투입해 400여 명에 불과한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을 강제해산 시키고 사드발사대 4기 추가 임시배치를 강행하자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 4개월도 안 돼 경찰력으로 주민과 시민을 진압하고, 소성리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한밤의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사드 배치의 합의와 추진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겠다던 약속도 저버렸다면서 ”한밤중에 배치하지 않겠다던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드에 관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그 어떤 차별성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나아가 적법절차를 무시한 불법적 사드 추가배치는 더 이상 사드문제를 박근혜 정권의 적폐로만 비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종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졸속강행의 명분으로 안보 상황의 엄중함과 임시배치임을 내세웠지만, 영구 배치를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주 주민을 강제로 진압하고, 일반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견 수렴 약속을 어긴 것으로 볼 때 과연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나설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면서 “지금이라도 사드 가동을 중단하고 효용성 재검토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여성농민회(전여농)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국민을 잔인하게 짓밟으면서 까지 전쟁무기인 사드를 배치했다”며 “이제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여농은 사드를 “박근혜 정권의 적폐 중 하나이자 촛불항쟁으로 세운 정권에서 반드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이제 와서 추가배치 결정은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성주 소성리를 짓밟은 전쟁 무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평화를 가로막는 선택을 한 이상 더는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다”며 사드배치 백지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진보연대도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이제 문재인 정권은 촛불 정권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이어 “촛불이 대표적 적폐로 규정한 사드를 문재인 정부가 강행하면서 촛불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스스로 정당성을 상실했다”면서 “이제 국민은 정권에 맞서 촛불민의 관철을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이제 무엇을 근거로 박근혜 정부와 다르다는 말을 할 것이냐”며 “사드배치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배치된 발사대의 철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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