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6일 송영무 국방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는 검토해볼 사안’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방침을 정면으로 뒤집는 듯한 발언을 내놓자 “제대로 된 정부라면 즉각 국방장관을 해임하라”고 반발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예비역 장군이라면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현역 국방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발언은 상식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부 기강을 문란케 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송 장관이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대응방안의 하나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정부 정책과 다르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정책과 다르다는 뜻”이라면서 “이 엄중한 국가 비상시기에 국방장관이 통수권자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은 국가 기율이 무너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송 장관을 해임하든지 아니면 직접 나서서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 검토가 대통령 자신의 생각인지, 아니라면 왜 국방장관을 방치하는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밝히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의 전술핵이 다시 들어온다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면서 핵을 들여오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고, 1991년 12월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1992년 남북 합의문서는 휴짓조각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술핵이 재배치된다 하더라도 북핵 위협을 해결하거나 한국의 억지력이 커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실효성도 현실성도 없는 전술핵 재배치를 국방장관이 국내외를 돌아다니며 외쳐대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