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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칼럼] 국감 중간평가, 박근혜 정권 완주 가능한가?
등록날짜 [ 2013년10월30일 15시00분 ]
팩트TV뉴스 김기희 기자

 【팩트TV】 29일 팩트TV가 방송한 <김태일의 정치리뷰> 48회는 ‘국감 중간평가, 박근혜 정부 완주 가능한가’를 주제로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시리즈 시구에 관해,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해야 할 시기에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글러브에는 태극기가 있고 신발은 일제 아식스를 신었다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제 신발을 신고 공식행사에 나서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진행자인 김태일 정치평론가는 국민이 용서하기에는 박근혜 정권이 너무 상식을 벗어났다면서, 야당 국회의원이 질문하는데 비웃고 있는 국가보훈처장의 후안무치함과 뻔뻔함을 보며 국민으로서의 분노를 느꼈으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훈처가 DVD 제작을 위한 돈을 협찬 받았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공개하지 못한다는 보훈처장의 답변은 국민을 우롱한 것이며, 만약 협찬자가 국정원이라고 자신들의 입으로 말하고 자료를 내놓으면 정권이 끝장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종명 국정원 3차장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했으며, 계획적으로 국방부에 사이버사령부를 만들어 통제·관리하고, 국가보훈처의 교육과 DVD를 기획했다면서, 국정원의 공개되지 않는 예산이 비리를 만들고 권력을 농단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 평론가는 검찰총장을 청와대 라인으로 정리하면서 검찰청이 청와대 직할 수사처가 되었고, 현직 사법부에 있는 법원장을 빼서 감사원장을 시켰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했지만 박 대통령은 권력의 맛을 들이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정권이 몰상식하고 비정상적인 ‘몰비정권’이라면서, 전반적으로 국가기관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평론가는 리서치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난 대선이 공정했는가라는 질문에 공정했다는 답변이 47%, 부정선거였다고 답한 사람이 48.2%였다면서, 7월 여론조사에서 공정선거가 55%, 부정선거가 38%였던 것과 비교하면 국민들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후보 투표자 중 8.3%가 지난 12월 16일 경찰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결과를 사실대로 발표했다면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 수치를 대입하면 박근혜 후보 47.2%, 문재인 후보 53%로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청와대가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경찰에 수사압력을 넣으며 사건 은폐를 시도했으며, 국정원의 국민 사찰이 기승을 부린다면서,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이 이어지고, 인사는 탕평이 없고, 비서실과 내각은 개편할 생각이 없고, 대통령 주변은 노쇠한 정치인들이 둘러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가 5대 권력기관을 장악했으며, 대통령이 침묵하는 동안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후퇴했고, 새마을운동이 부활하고 민주화가 퇴보했으며 공안정치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박정희 우상화까지 시작됐다며, 일련의 일들이 지난 8개월 사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김 평론가는 청와대가 현재의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뻬낸 자리에 자기 사람을 심고 특별수사팀장도 공안통으로 임명했다며, 이 과정이 국정원의 무죄공작을 위한 청와대와 국정원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의 출구전략을 위해서는 관심을 돌릴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한데, 문제를 덮으려고 하다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을 조기 진화하는 용도로 메가톤급 희생양을 제물로 세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질수록 두려워하고 숨을 곳을 찾다가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한쪽은 희생양을 찾고 한쪽은 살아남아서 상대를 치려고 하는 상황이 내부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평론가는 대통령이 어려운 길을 가야 좋은 결과를 낳고 쉬운 길을 찾으면 나쁜 일이 벌어진다면서, 국민들이 정치권을 계속 감시하고 잘못된 점을 찾아내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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