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국정조사가 있었던 지난 8월 이후 최악의 상황인 반면, 지난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였으며, 경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중간수사결과가 공정했다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정권출범 8개월 만에 벌써 민심이반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뷰’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의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노무현 대통령이 34.4%로 박정희(26.1%), 박근혜(18.5%), 김대중(15.4%) 이명박(1.7%)대통령을 훨씬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은 리서치뷰가 전현직 대통령의 호감도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1위를 한 번도 내준 적이 없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41.5%), 30대(62.2%), 40대(42.2%), 지역별로는 서울(35.4%), 경기(35.5%), 인천(46.6%), 충청(38.5%), 부산울산경남(35.8%)에서 선두를 나타냈다.
노무현 부동의 1위, 박근혜 대통령 아직 아버지 그늘 못 벗어나
이어 민주당 지지층의 58.5%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9.6% 나타났다. 또 새누리당 지지층의 48.2%는 박정희, 37.6%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해, 아직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아버지를 뛰어 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2.0%에 그쳐 여당 지지층에서 조차 거의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의 50.1%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변해 월등한 수치를 보였으며, 김대중(19.3%), 박정희(15.5%), 박근혜(8.1%), 이명박(1.6%)대통령이 뒤를 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잘한다는 응답이 46.6%로 잘못한다(43.3%)는 응답보다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난 범위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월말 조사 대비 긍정적 평가는 54.0%에서 7.4%나 급낙한 반면, 부정적 평가는 38.4%에서 43.3%로 4.9%나 상승했다.
또 46.6%는 지난 5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 때의 47.1%보다 더 낮은 수치이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로 최악에 지지율을 보였던 지난 8월 45.8%에 불과 0.8% 앞서는 것으로, 국감 이후 특검을 벼르고 있는 야당을 넘어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정국을 돌파할 만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지지율 하락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18대 대선은 부정선거 48.2%...문재인 52.3%로 당선
그러나 박근혜정권을 가장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18대 대선이 부정선거 였고, 경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결과를 은폐·축소하지 않았을 경우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됐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대통령선거가 공정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47.0%가 공정했다고 응답한 반면, 48.2%는 부정선거였다고 답변했으며, 국정원 국정조사 직전인 7월 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비해 공정선거였다는 답변은 55.1%에서 8.1%나 하락한 반면, 부정선거였다는 응답은 38.6%에서 10%나 급등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터지고 있는 국가기관의 총체적 불법 대선개입 의혹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만약 경찰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결과를 사실대로 발표했을 경우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86.6%는 그래도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8.3%만이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지난 대선 최종득표율에 반영할 경우 박근혜 후보는 51.55%에서 47.27%로 낮아지는 반면, 문재인 후보는 48.02%에서 52.3%로 문 후보가 오히려 5.03%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대통령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심지어 당락을 좌우하기 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출범 1년 만에 레임덕 맞을수도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에도 반짝 지지율 상승을 보였던 해외순방 효과는 10월 동남아시아 순방 이후 오히려 기초연금 공약파기 논란으로 약발이 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야당의 총체적 부정선거 주장에 여당은 대선 불복이라고 맞서고 있지만 국정원 사건 이후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의 댓글 대선개입 의혹과 국가보훈처가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일명 MB찬양 DVD를 제작하고 학생과 일반인 등 22만명에게 야당을 종북좌파로 규정한 뒤 이들에게 정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내용의 강의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정선거 쪽에 힘이 더 실리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정선거라는 여론이 7월 이후 10% 가까이 급등한 반면, 대선불복이라는 응답은 8.1%나 하락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 유래 없이 정권 출범 8개월 만에 정치권에서 레임덕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공식화 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를 발표하고, 총리실이 이를 반려하면서 사퇴공방을 벌이는 등 정권 말기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 벌써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당시 천막농성을 벌이던 서울시청광장 천막농성장에서 “장관의 항명 등 지금 상황을 보면 정권 말기를 연상시키고 있다”면서 “인사파동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NLL 대화록 불법유출, 청와대 대변인의 해외순방중 성추행,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등 일련의 사건으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레임덕이 의심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 때엔 국민을 현혹시키는 공약을 늘어놓더니 취임 6개월 만에 기초연금 인상과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무상보육 등 복지공약을 모조리 후퇴시키거나 폐기시키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부정 선거개입 조차 바로잡지 않은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어기고 있어 정부의 정통성조차 찾기 힘든 상황”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고위원회를 주최한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의 정치는 반칙과 불신의 정치로 변해 버렸다”면서 “민주주의 후퇴와 공약파기, 민생위기로 인한 민심이반을 정쟁으로 덮으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레임덕 시작은 ‘친박’에 대한 ‘반박·친이’의 복수
10월 초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권출마 의지를 밝히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취임 7개월 만에 여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두 사람이나 나서는 것은 처음 봤다”면서 레임덕 조짐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실세 장관이자 기초연금 공약을 만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명성 사퇴를 두고 “이런 게 레임덕”이라면서 “레임덕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온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의 9월 29일자 정동칼럼에서 박상훈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는 “강한 정부라면 당연히 보편적이고 공공재적 가치를 인정받는 보수 이념과 세력을 정치적으로 조직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야말로 집권당의 역할”이라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집권파 안에서 표출되는 갈등은 ‘친박’이냐 ‘반박’이냐 하는 일차원적인 권력투쟁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당에 의존해 정부를 운영할 의사가 없어 보이며 정부 조직을 운영하고, 정부 정책을 결정-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집권당의 존재감은 제로”라면서 “새누리당은 야당 대응용 내지 청와대의 의지를 대변하는 일종의 ‘국회 분견대’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야당이나 다름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른바 ‘친이’라고 불리는, 과거 친박 세력에 의해 경멸되었던 세력의 복수도 재현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간 정부들이 레임덕에 들어설 때마다 어김없이 보여주었던 한국의 정치패턴은 바로 이것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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